｢사후관리에 관한 고시｣ 입안계획서

(출처:관세청 공지사항, 2024. 4. 4.)

1. 행정규칙명

□ ｢사후관리에 관한 고시｣(관세청고시 제2024-1호, 2023. 12. 29.)

2. 개정 사유

□ 관세법 개정(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)에 따른 후속조치

□ 사후관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및 고시 규정 보완

3. 주요 개정내용

가.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

ㅇ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･상계･보복･편익관세를 추가(제2조)

* 제2818.30-9000호 인조대리석 제조용 수산화 알루미늄 별표1의 가 추가

ㅇ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및 사후관리 생략 대상을 전용물품 확인물품으로 명확화(제8조)

나. 사후관리 규제 완화

ㅇ 관세법 제93조제18호(보석의 원석 및 나석) 사후관리 생략(제3조)

ㅇ 전용물품 확인절차 개선(제10조)

- 수입신고 수리전후 구분없이 관할지 세관에 신청

- 구비서류 중 수입신고서(수입신고필증)사본 제출 생략

ㅇ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멸실신고, 폐기 승인신청은 해당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도 신청 가능(제13조, 제14조)

ㅇ 제1214.90-9090호 사료용 식물 사후관리 생략(별표1의 가 → 별표1의 나)

다. 고시 규정 보완

ㅇ 과태료 처분 전 시정조항 폐지(제35조)

4. 신구 조문대비표 :“별 첨”

5. 의견제출 방법

ㅇ 제 출 처 :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

ㅇ 담 당 자 : 박진규 사무관, 정지이 주무관(☎042-481-7896)

ㅇ 제출기한 : 2024. . .

ㅇ 제출방법 : (☎)042-481-7896, (팩스)042-481-7791, (전자우편)z210@korea.kr

6. 시행일자 : 2024. . .

[붙임]

2. 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신구조문대비표